[일본신문]해적판사이트 차단, 합의하지 못하고.. 국가회의에서 법제화에 찬반

海賊版サイト遮断、合意至らず　国の会議で法制化へ賛否

해적판사이트 차단, 합의하지 못하고.. 국가회의에서 법제화에 찬반

9/13(木) 23:12配信

中間取りまとめ案が示された政府の海賊版対策の検討会議＝２０１８年９月１３日午前１０時１分、東京都千代田区

　漫画などの海賊版サイト対策を話し合う政府の知的財産戦略本部の検討会議で、事務局は１３日、特定サイトへの接続を遮断するサイトブロッキング（接続遮断）の法制化について「合意できなかった」とする中間とりまとめ案を示した。遮断は通信の秘密を侵害するとの根強い反対をふまえ後退した表現になったことで、政府が目指す通常国会への法案提出は難しくなってきた。

만화등의 해적판 사이트 대책을 토론한 정부의 지적재산전략본부의 검토회의에서 사무국은 13일, 특정 사이트에 접속을 차단하는 사이트 블록킹(접속차단)의 법제화에 대하여 [합의에 실패했다]라는 중간 보고서의 안을 보여줬다. 접속의 차단은 통신의 비밀성을 저해한다는 강한 근거를 들은 의견에 반대에 후퇴한 표현이 된것으로 정부가 목적했던 통상국회에서의 법안제출은 어렵게 되었다.

　とりまとめ案では、接続遮断の法制化について「必要性については多様な意見があり、検討会議において合意を見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と記された。委員からは「平行線で結論は出ないのが実態。両論併記しかない」（瀬尾太一・日本写真著作権協会常務理事）と支持する意見が出た。次回１９日のとりまとめでも、賛否の両論併記となる見込み。自民党内でも慎重意見が相次いでいるとの報告もあり、接続遮断の法制化には暗雲が立ちこめている。

보고서에서는 접속차단의 법제화에 대하여 [비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검토회의에 있어서 합의를 보는것이 불가능했다](타이치 일본사진저작권협회상무이사) 라고 지지하는 의견이 나왔다. 다음 19일의 회의에서도 찬반의 양쪽의 의견이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내에서도 신중한의견이 잇따르고있다는 보고도 있어서, 접속차단의 법제화에는 암운이 들어서고 있다.

　だが、この会議は接続遮断を法制化することを目指して設置されただけに、反対派の間には会議を「ガス抜き」の場にして法案提出に踏み切るのではないかとの疑念もある。委員の宍戸常寿・東大教授（憲法）はこの日の会合で「両論併記し、その外で『でもブロッキングしよう』と決定することがないよう強く申し上げたい」と釘を刺した。

하지만, 이 회의는 접속차단을 법제화하는것이 목적으로 설치되었을 뿐으로 반대파의 중에는 회의를 [가스빼기]의 장으로서 법안제출에 목적한 것이 아닌지 하는 걱정도 있다. 위원인 宍戸常寿・도쿄대학교수는 이번의 회합에서 [양쪽의 의견을 듣고, 그 밖에서는 [하지만 블로킹 합시다]라고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강하게 요청하고 싶다]라고 못박았다.

朝日新聞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