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신문]"타이어"를 "다이아"로 잘못 주문시에는 무효?! AI스피커에 의한 "오발주", 경제산업성의 견해는?

「タイヤ」を「ダイヤ」と間違えて注文は無効!?AIスピーカーによる“誤発注”に経産省が見解

[타이어]를 [다이아]로 잘못 주문시에는 무효?! AI스피커에 의한 "오발주", 경제산업성의 견해는?

6/7(木) 19:3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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テレビや子供のおねだりの音声で誤発注

텔레비전이나 아이들 목소리에 의한 오발주

「AIスピーカー元年」と言われた去年から各社が続々と参入し、最近では「Google Home」が「Amazon Echo」を出荷台数で抜き、初の首位になったということがニュースになった。

[AI스피커 원년]이라 말해져온 작년부터 각 회사가 계속해서 참가하고 있는, 최근에는 [Google Home]이, [Amazon Echo]의 출하대수를 제쳐 왕좌를 차지했다는 것이 뉴스가 되었다.

AIスピーカーとは、ユーザーが“音声”のみの操作で「曲を流して」という指示をしたり、「今日の天気は？」などの質問を投げかけて情報を得たりすることができる優れモノで、市場が拡大している。
まさに近未来を先導するようなアイテムだが、そんなAIスピーカーの機能で現在、危惧されているツールがある。

AI스피커란 유저가 "목소리"만으로 조작하여 [노래를 틀어줘]라는 지시를 하거나, [오늘 날씨는?]등의 질문에 대해 정보를 얻을수 있는것이 가능한 뛰어난 물건이며, 시장은 점점 확대되고있다. 바야흐로 근미래를 선도하는 아이템이지만, 이런 AI스피커의 기능으로 현재 위험을 느끼고 있는 기능이 있다.

それが、電子商取引＝ネット通販だ。
「〇〇を買いたい」とAIスピーカーに話すだけで、ネット通販サイトから購入が簡単に出来てしまうのだが、いくらAIとはいえ、誤認識する可能性もある。

그것은 전자상거래 = 인터넷 통판이다.

[OO를 사고싶어]라고 AI스피커에 말하는 것 만으로 인터넷통판 사이트에서 구입이 간단히 가능하지만, 아무리 AI라고 해도 오인식하는 가능성도 있다.

こうした中、「AIスピーカーが実際には発注がないのに、発注があったと誤認識して発注処理をした場合、ユーザーにはどのような救済が与えられるか」というテーマに対して、経産省から見解が示された。

이런 중에 [AI스피커가 실제로는 발주가 없는데도 발주가 있다고 오인식하여 발주처리를 하는 경우 유저에게는 어떤 구제가 가능할것인가]라는 테마에 대하여 경제산업성의 견해가 발표되었다.

経産省によると、まず誤認識の例として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먼저 오인식의 예를 들어

・テレビのドラマなどでAIスピーカーを使った発注の場面があり、その音声を誤ってお茶の間のAIスピーカーが拾ってしまい、注文してしまう

텔레비전의 드라마등에서 AI스피커를 사용한 발주의 장면이 있어 그 음성을 오해해 안방의 AI스피커가 듣고 주문해 버리는 것
・幼児が母親にお菓子をねだっている音声を、発注と誤認識して注文してしまう
などのケースをあげている。

유아가 모친에게 과자를 사달라고 조르는 목소리를 발주로 오인식하여 주문해버리는것 

등의 케이스를 들었다.

確かに音声のみの操作ゆえに可能性としては考えられる。
このようなケースに対して、経産省が発表した見解は、以下の通り。

확실히 음성만의 조작이기때문에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케이스에 대하여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견해는 이하와 같다.

「発注者が実際に注文を行っていないケースでは、法律行為としての注文の意思表示はなかったと解釈されるので、AIスピーカーを通じた契約は成立していない。
事業者としては、このような事態を防ぐために、AIスピーカーが認識した注文内容をユーザーに通知し、ユーザーから確認が得られた場合に注文を確定するという、確認措置を講じることが有用」
（※AIスピーカーを提供する事業者と、AIスピーカーを介して受注サービスを提供する事業者は同一であるとする。）

[발주자가 실제로 주문을 하고있지않은 케이스는 법률행위로서 주문의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AI스피커를 통한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사업자로서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하여 AI스피커가 인식한 주문내용을 유저에게 통지하여 유저에게 확인을 얻은 경우에만 주문을 확정하여야 한다. 확인조치를 강구하는것이 필요]

(※AI스피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AI스피커를 통해 수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동일한 경우)

そして、その具体的な通知方法として、AIスピーカーと連動するウェブサイトや、スマートフォンのアプリ、電子メールなどをあげている。

그리고 그 구체적인 통지방법으로 AI스피커의 연동되는 웹사이트나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전자메일등을 들었다.

言い間違いでの誤発注の場合

잘못 말하여 오발주하는 경우

また、単純に発注者が言い間違いをしてしまい、物品が発注されたケースについても言及している。

또한 단순히 발주자의 말실수로 물품이 발주된 케이스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例）
・「タイヤ」を注文しようとして「ダイヤ」と言ってしまった

타이어를 주문하려고 했는데 다이아라 말해버혔다.
・子供が好きなキャラクターのおもちゃを注文しようとしたら、記憶間違いで似たような名前の、全く別のキャラクターのおもちゃを注文してしまった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의 장난감을 주문하려고 했더니 기억미스로 비슷한 이름의 완전 다른 캐릭터의 장난감을 주문해 버렸다.

こうしたケースに対する経産省の見解は、「発注者の言い間違いは表示上の錯誤であり、売買の目的物は売買契約の重要な要素であるから、これに関する錯誤は無効となる。」としている。

이런 케이스에 대한 경제산업성의 견해는 [발주자의 말실수는 표시상의 착오이며, 판매의 목적물은 판매규약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착오는 무효가 된다]라고 하였다.


AIスピーカーを使ったネット通販での誤発注や言い間違いについて、そもそも、なぜ今経産省で議題になり、見解を示したのか。
経済産業省 商務情報政策局情報経済課の担当者に話を聞いてみた。

AI스피커를 사용한 인터넷통판에서의 오발주나 말실수에 대하여, 도대체 왜 지금 경제산업성의 의제가 되어 견해를 표시한 것일까.

경제산업성 상무정보정책국정보경제과의 담당자의 말을 들어 봤다.

「AIに人格を認める法律は現時点ではない」

[AI에 인격을 인정하는 법률은 현시점에서는 없다.]

ーーなぜAIスピーカーによる誤発注についての見解をまとめた？
--왜 AI스피커에 따른 오발주에 대해서의 견해를 정리했나?

そもそも、電子商取引市場動向や利用者実態を調査し始めたのは、平成10年度からです。
近年、AIスピーカーというサービスが普及し始めていますが、AIに人格を認めるような法律は現時点で存在していません。

본디 전자상거래시장동향이나 이용자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한것은, 헤이세이 10년도부터이다.

최근에 AI스피커라는 서비스가 보급되고 있지만 AI에 인격을 인정하는듯한 법률은 현시점에서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AIスピーカーは多くの場合、ユーザーの家庭や事業所など、ユーザーの手元にある場所に置かれているため、一見すると、誤動作や不具合により生じたトラブルについては、ユーザーにその責任が帰属するようにも思われます。
しかし、少なくとも現在市場に投入されつつあるAIスピーカーは、インターネットに接続され、音声認識やその解釈を行う機構の主要部分は、事業者側に存在しています。

AI스피커는 많은경우에 유저의 가정이나 사업소등 유저의 수중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일견 오작동이나 오류에인해 일어난 트러블에 대해서는 유저에게 그 책임이 귀속될것처럼 생각되어져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 시장에 투입되고있는 AI스피커는 인터넷에 접속되어 음성인식이나 그 해석을 하는 기구의 주요부분은 사업자측에 있습니다.

そこで、事業者とユーザー間で最終確認をとれるような通知などで、誤発注等のトラブルを防ぐ対策を事業者側にとってもらうことで、トラブルが発生してから、その度に法律改正やガイドラインを設けるといった事態にならないように、現段階で予想しうるケースに対処しました。

이것으로, 사업자와 유저의 사이에서 최종확인을 취할수있는 통지 등으로 오발주등의 트러블을 막는 대책을 사업자측에서 세워야 되는 것으로 트러블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때마다 법률개정이나 가이드라인을 세우는것등의 방법으로 사태가 되지 않도록 현단계에서 예상할수있는 케이스에 대처하고있습니다.


ーー例にもあるような誤発注などは発生している？

--예를 들었던것처럼 오발주등이 발생하고 있나요?

発生し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が、6月7日現在までに、私共が確認しているトラブルはありません。例はあくまでも、起こりうるトラブルを想定して作成したものです。

발생하고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6월7일 현재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트러블은 없습니다. 예는 어디까지나 일어날수도있는 트러블을 상정하여 작성된것입니다.



経産省は、今後起こりうるトラブルへの“転ばぬ先の杖”として見解を示し、対策を求めたもののようだ。
また、政府に関する情報をインターネットで提供する「電子政府の総合窓口e-Gov」では、経産省がまとめた見解「電子商取引及び情報財取引等に関する準則改訂」への意見を6月20日まで募集している。

경제산업성은 이후 일어날수있는 트러블의 "유비무환"을 위한 견해를 나타내, 대책을 강구한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의 종합창구 e-Gov]에서는 경제산업성이 정리한 견해 [전자상거래 또는 정보재거래등의 관한 준칙개정]에의 의견을 6월 20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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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0607-00010010-fnnprimev-life&p=2

번역자: http://crazymilkma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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